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에 대하여

(이 글은 최근 있었던 경연 멤버들의 복지에 대한 토론 자리를 위해 쓱싹쓱싹 쓴 것입니다.)

복지에 관한 발제를 ‘하루만에’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주제로 글을 쓸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우스푸어나 장애인보험에 대해 써 볼까 이리저리 찾다가, 결국 제가 평소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려 합니다.

군 복무 문제는 한국에서 태어난 남성들의 절대 다수가 한 번씩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정상적인 병역법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53년에는 육,해, 공군 병 복무시 각각 36개월 복무토록 하였으며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육군 21개월, 해 공군 각 24개월씩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 복무할 때 (주로 야근이나 경계근무서면서) 자주 가졌던 의문은, 한국군은 60만 병력이고 대강 복무기간이 2년이니 연간 30만의 시민이며 유권자이기도 한 청년 남성들이 군대를 들락거린다는(입대-전역) 말인데 왜 이다지도 현역병이나 전역자에 대한 대우가 엉망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2년간 개인의 인적자본축적에 있어 강제적인 단절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저는 이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이는 사회적 복지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각주1)

군 복무가 전역 후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현재 매우 적습니다.(각주2) 이는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적었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서야 한국에서도 노동패널데이터, 청년패널데이터 등의 패널데이터들이 구축되고 여기서 기초적인 병역 복무에 관한 질문들 (복무 여부 및 복무 개월 수, 복무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을 묻기 시작하면서야 관련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한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동안의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오랜 기간 군사독재정권 하에 있으면서 군에 관한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역린과 같아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군 의문사 문제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모병제 등이 사회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군 복무가 노동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데이터도 적을뿐더러 과거 암묵적으로 군 문제를 잘 다루지 않는 관성 때문에) 연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주3)

각주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데이터를 민서 노동공급함수 (Mincerian Labor Supply Function)꼴로 실증 분석했을 때 군복무는 임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양의 효과를 갖는다고 합니다. 윤여근(2011)에서는 직업군, 교육수준, 연령대 별 분석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에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보다 장년층에서, 직업군은 주로 단순 노무 및 생산업종 종사자에 대해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위 기존 연구를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회에서 군 복무가 한 개인 (그리고 사회)의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작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1970~80년대에 군은 바깥 사회보다 높은 수준의 장비들과 여러 기술을 보유한 집단이었고 국내 노동시장의 산업화 정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전역자들이 군에서 배운 기술들을 사회에서 잘 써먹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각주4) 그러나 기존 연구가 보여주듯 사회의 산업수준이 고도화될수록 군에서 축적된 인적자본이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작아질 것입니다. 이는 군의 여러 특성상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따라잡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칭(Matching)의 문제입니다. 2년간 군 복무시 어떤 일을 맡느냐에 따라 인적자본이 축적될 수 도 있고 감소할 수 도 있으며 축적되는 인적자본의 종류도 다를 것입니다. 예컨대 똑같이 2년간 군복무를 한 사람이더라도 전투병으로, 행정병으로, 취사병으로, 어학병으로 복무한 이들이 축적하는 자본의 양과 종류는 크게 다를 것이라 봐야 합니다.(각주5) 또 이들이 노동시장에 나갔을 때 어떤 직업을 택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축적된 인적자본이 얼마나 활용될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취사병으로 복무한 사람이 식당 요리사가 되려 하는 것과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려 할 때 노동시장에서 군 복무가 미치는 영향이 같을 리 없습니다. 만약 인적자본 축적의 단절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이익을 사회적으로 보상한다면 당연 후자를 전자보다 더 많이 보상해 줘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 복무자에 대한 보다 정교한 사회적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군 복무 경험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대시점부터 전역 후 일정 기간까지 특정 개인들의 풀(pool)을 구성해 이들을 추적, 데이터를 구축하는 ‘군 복무자 패널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는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군인들은 입대하는 순간부터 군번이 부여가 되며 전역 후 7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 입대하는 연인원 30만 중 2%인 6천명에 대해서만 군번을 토대로 임의표본추출(Random Sampling)을 해 입대부터 예비군 훈련 종료 까지 거의 10년을 추적한다면 매우 쉽게 패널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주6)

이를 토대로 군에서의 복무 경험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는 다양한 비율에 의한 노동시장 진입 후 ‘사후적(Ex post)’ 조세 감면/연금 혜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군 가산점은 공공기관에 취업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장애인 뿐 아니라 다른 직종에 취업하는 군 복무 남성에 대해서도 차별적이었습니다. 위의 패널데이터를 토대로 군에서의 복무경험이 직종, 연령, 교육대 등에 따라 어떤 부호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갖는지 분석한 다음 이를 등급화 하여 구간별로 차등적인 조세/연금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각주1)
그렇기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되는 군 가산점 도입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각주2)

“군 복무 여부가 임금결정에 미치는 효과” (엄동욱, 2009, 응용통계연구)

“군 복무가 노동자 임금에 미친 영향” (윤여근, 2011, 서울대 경제학부 석사학위 논문)

각주3)

또한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우리 사회에서 군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연구자에게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는 점도 있을 것이다.

각주4)

당시 군 지휘관들의 회고를 보면 군에서 기술학교를 세워 각종 건설, 기계 기술들을 제대 직전인 병사들에게 훈련시켰고 이들이 전역 후 국내/해외 산업 일선에서 큰 역할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교육이 군 밖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이 기술들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자본으로서의 역할도 예전만 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각주5)

물론 취사병으로 복무하더라도 식칼 한 번 못잡아 보고 전역하는 예도 있긴 합니다만....

각주6)

군대 복무할 때에는 ‘명령’으로 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전역하고 나서는 군번을 토대로 예비군 훈련 올 때 마다 ‘선배님, 설문지 작성하고 가시면 30분 일찍 퇴소시켜드립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노동패널데이터 등 일반적인 패널데이터들이 매년 조사 대상자들의 변동을 추적하느라 많은 수고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패널데이터 구축은 그 노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