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융의 사례 - Social Finance

             금융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을 통해 고용과 투자기회를 창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과거 산업육성 기간에는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했지요. 하지만 97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물결로 금융은 “위험기피적-담보우선-단기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기본적인 금융기능 쇠퇴와 투기적 금융기능의 발달로 사회 취약부문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었고 그 예로 중소기업 및 서민층의 금융배제, 가계부문의 가계부채 부담 가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즘 “사회적 금융”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이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동시에 지향하면서 시민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후원하는 ‘착한 금융’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런 사회적 금융의 사례 중 하나로, 영국의 “Social Finance”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Social Finance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일종인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새로운 유망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맡을 수행기관을 탐색하며, 여러 수행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그 기관들을 조직화합니다. 또한, 수행기관들의 성과를 측정할 타당한 지표를 개발하고, 사업 성공시 사업자금 및 투자수익을 지급할 정부 등 관련 대상과 계약을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사회공헌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을 발행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합니다.

 

그림. 사회연대은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中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박종현 교수 PPT 발췌

             위 사례는 영국 Peterborough시의 재범률 낮추기 프로젝트의 구조도입니다. 먼저 중간지원조직인 Social Finance가 사회공헌채권 발행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5백만 파운드를 조달합니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St. Giles Trust, Ormiston Trust, YMCA & SOVA, 그리고 Other Interventions로 이루어진 “One SERVICE”라는 수행기관 컨소시엄에 공급되고, 이를 운영자금으로 하여 Peterbourough시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실형 선고 1년 이내의 남성 경범죄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피상담자 수”와 같은 결과(output)지표가 아니라, “재범률(성과지표)”로 판단됩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재범률 하락 정도에 연계해 원금 및 투자수익을 정부가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왜 정부가 투자수익을 지급하는가”라는 물음과 그에 대한 해답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 사업이 생기기 전, 정부는 출소자들의 높은 재범률 때문에 많은 예산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어떤 출소자는 일생동안 160차례나 구금이 되었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그의 삶을 단순히 유지시키는 데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One SERVICE의 재범률 하락 프로젝트 덕분에 그는 최근 체포된 적이 없고 요리강좌도 수강하며, 자원봉사 일까지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미래세출을 크게 줄인 것이므로 정부가 절약된 예산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명분이 되고, 투자자는 사회적 이익과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얻으며, 정부 역시 비슷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출소자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가요? 사회연대은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저는 ‘우와 근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 금융의 어려운 점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재무적 수익을 주로 원하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의 사업은 절약되는 예산이 투자자의 재무적 수익이 되어 투자자들의 투자유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webspider01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이 글은 대부분 사회연대은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中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박종현 교수님의 PPT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P.S2: 그림에서 정부가 중간지원조직으로 직접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 라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